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기대한다!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8일 공포되었다. 연내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다. 공직자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2013년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고,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에 이어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지지부진했던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내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고위공직자 다수가 강남 주택 보유 또는 다주택 보유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다수 고위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접 이용목적 이외의 주택과 상가, 농지 등을 보유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제...
2021.05.27.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