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결과는 놀랍다. 청와대 참모 37명이 신고재산이 총 1,8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8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재산만 31억 4천만 원이다. 국민들은 전체 가구 중 무주택가구가 40%이고, 가구 평균 재산이 4.6억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인사들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신고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하진 않았는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재산공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재산공개의 시작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2월 27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했다.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후에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도 ‘공직자 재산공개는 우리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는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93년 9월에는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30년째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행되고 있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명예혁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부패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뢰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사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등 공직자 후보들의 자질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국...
2023.04.04.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원칙 없는 반쪽자리 공개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 공개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축소 신고를 눈감아주는 축소신고제도’이다. 최근 경실련의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그들의 부동산 재산을 공시지가·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실거래가(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오히려 최초 공직자에 한해서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토록 하는 등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가로막고 있음도 드러났다.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공개 재산, 시세의 절반밖에 안 돼 지난 7월 5일, 경실련은 부동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토부와 부동산 재산 신고·공개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했다.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것은 우리나라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 5,981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1,374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의 1급 이상의 공무원 7명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 2,040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 5,92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3,888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했다. 전체 자산 중...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