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지향의 하나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첫 행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생겼다. 직접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한 것이다.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은 12대 약속의 하나였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3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 소과제로 4개, 4개, 11개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일자리 창출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민간부분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으로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최저임금1만원 생활임금제 확산 등을, 노동존중 사회실현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있었다. 촛불혁명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부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제시된 공약들이 지켜지길 바라는 개혁에의 열망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제87호, 1948),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등 핵심 기본협약 세 개를 비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추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관점 혹은 사상적 견해를 가진 것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서의 강제노동을 즉시 철폐할 것을 ...
2021.12.06.
[지역이야기]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얼마 전 집에서 책을 정리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주체 상생협력방안 모색 공개토론회’라는 자료를 발견했다. 2009년 2월에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와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노동청이 주최한 토론회로 이 시기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때문에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의 경제 주체는 노사민정이다. (중략) 지역 경제 주체들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상호신뢰’다. 신뢰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발언을 했다. 새삼 10여 년 전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위에서 언급한 ‘상호 신뢰, 소통과 협력’ 없이는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 절실한 마음으로 광주형일자리 시작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에 대해 2015년 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완성차 업체의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부품사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의 임금 최고와 최저간 격차가 약 5배에 이르렀다. 기아차의 평균연봉은 9700만 원, 기아차 사내하청은 5000만 원, 1차 협력사 생산직은 4,800만 원, 1차 부품사 사내하청은 3천만 원, 2차 부품사는 2,800만 원, 2차 부품사 사내하청은 2,2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원·하청간 임금격차는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광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전국대비 78%에 머무르고, 취직할 곳이 없어 20~30대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타지로 떠나는 비율이 인구 유출 중 60%에 이르게 되었다. 광주형일자리는 이러한 광주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기반으로 2014년 민선6기 광주시장의 공약에서 출발했다. 현재 광주...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