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5)]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부동산 얼마나 가졌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7월 2일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 원, 1인당 평균 16.7억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의 4배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 1인당 평균 14.3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신고액은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재산이 56억, 부동산은 70억인데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체 재산은 38억, 부동산은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 2, 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