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국가란 무엇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국가란 무엇인가 - 새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나쁜 시나리오’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어느 변호사의 삶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 국가를 이렇게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나라 권력이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국가=국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달리 보자면 국가는 정치권력이자,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는 기득권이기도 하다. 이 경우 사회를 이루는 3가지 주체(국가-시장-시민사회) 중 하나이며, 우리는 쉽게 정부라 이해한다. 시민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시민단체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추측하기로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혹은 바라는 국가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는 게 힘들고 도저히 혼자 버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 기댈 수 있는 미지의 존재 같은 것. 유명 히어로물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영웅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그 주인이 국민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담고 있는 의미는 모두 통하는 것 같다. 국가의 의미를 그렇게 새기고 있던 분들이 시민단체를 찾아오게 된 건 결국 ‘배신감’을 느껴서였다. 한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가웠지만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하고 마는 배신자를 만난 분위기였다. 국가든 정부든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데, 나랏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시민들은 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까. 국가는 현재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가. 우리가 원한 국가는 이렇지 않았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이 XX 발언은 우리 국회에게 한 것이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랏일 하는 이른바 ‘장’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국가가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