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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오마이뉴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인터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야마카와 요시야스 공동대표 ▲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선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인터뷰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한반도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야마카와 요시야스(山川義保)씨는 반전·반핵·반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평화·민주주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재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시민들의 반대 운동과 일본 극우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본 시민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오히려 일조한 한국 ▲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시위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반대 투쟁기간 동안 최대 12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였다. - 지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안보법안 재·개정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본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과 10여 가지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과거 일본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이나 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한 파병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적용돼 국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지금까지의 한시적 해외파병에서 영구적인 파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즉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

발행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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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희망’ 해외봉사단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중고교 및 대학생들이 저마다의 방학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할 때다. 찬란한 젊은이의 여름.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 한 주간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 중인 젊은이들을 만났다. 국내 대학에서 정치외교, 경제, 재활복지 등을 전공한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하노이 외곽 장애인재활센터와 직업훈련센터에 배치돼 오전 7시 반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인들에게서 현지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배우는 한편, 전공과 경험을 살려 새로운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다. 20대 젊은이 개도국서 맹활약 한 젊은이는 전쟁 후유증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을 돕겠다고 지원해 7개월째 장애인 자활을 위한 직업 개발에 열중하고 있었다. 센터에 기술자를 초빙해 장애인들에게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으며 장애인들은 빵을 제조 판매하거나 센터의 아침식사로 제공한다고 했다. 젊은이들의 해외봉사단 파견은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은 정부기관, 국제구호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민간기업과 종교 단체의 봉사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단을 통해 해외봉사를 나가는 한국 젊은이는 해마다 1500명에 이른다. 이들의 생활비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국민이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에 파견돼 기술교육, 보건의료, 농업, 한국어 교육,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년간 활동한다. 상당수는 기간 만료 후에도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귀국하더라도 현지 경험을 살리기를 희망한다. 미국에서는 1961년에 평화봉사단이 설립됐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인생의 2년을 개도국에서 봉사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근간이 됐다. 그동안 140여 개국에 18만7000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됐다....

발행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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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도 욕먹는 '대외 유상원조'

이태주 (경실련 ODA Watch 실행위원 / 한성대 문화인류학 교수) 식민지 지배와 전쟁, 기아와 가난, 냉전과 군사독재로 얼룩졌던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의 기적을 만들더니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해 글로벌 리더 국가로 주목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분쟁.환경.개발.인권.빈곤퇴치와 같은 지구촌 문제에 더 적극 참여하고 국제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유엔 설립 목적처럼 개발원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촌 공동의 책무다. 그래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대외 원조 논의는 아주 편협하고 지나치게 국익 중심적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식 모델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상업적 동기가 우리 원조에도 지나치게 강하다. 무상원조보다 차관원조가 기형적으로 더 많다. 거의 모든 원조가 우리의 상품, 자본, 기술 수출과 연관된 조건부 원조다. 원조정책, 관리 시스템도 차관사업과 무상원조를 분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로 따로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경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이용한 차관원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견 국익을 우선 생각하는 타당한 논리 같지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원조의 질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유엔의 MDG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 규범과도 상치한다. DAC의 선진 공여국들이 개도국에 제공한 원조 총액의 90%가 무상원조다. 일본과 몇 나라를 제외하면 차관원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개도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인 부채도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데 합의하고 있다. 또 최빈국에 대해선 비조건부(untied) 원조만을 제공하도록 ...

발행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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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김혜경)

인권 감시와 발전전략을 동시에 모색하는 국가간 협력체제가 중요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 지난 8월 16~20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동북아 인권옹호가(Human Rights Defenders: HRD) 포럼’이 개최되었다. “경제사회문화권 및 개발권의 향상 - 동북아시아에서 인권옹호가의 역할 강화”라는 제목의 이 포럼은 ‘포럼아시아’가 인권옹호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동북아에서 처음 개최한 것이다. 네팔, 몽골에 이어 캄보디아에서 소지역포럼을 가진 후, 11월에 태국에서 아시아지역 포럼을 개최하게 된다. 이번 포럼에는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6개국에서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캄보디아에서도 7명이 참가하였다. 제1차 동북아 인권옹호가 포럼 참석자들 인권에 관한한 동북아는 상당히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아직 인권에 대한 지역 내 협의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과 한국 및 중국, 남북한, 중국과 대만 등 국가간 갈등이 복잡다단한 지역이며, 경제적 차이도 크다. 그만큼 동북아에는 상존하는 인권문제도 다양하다. 각종 자유권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낙후된 경제와 빈곤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도 심각하다. 소수민족과 난민문제, 이주노동자, 여자와 어린이들의 인신매매 등을 비롯해서 자연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강제이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들이 얽혀 있는 곳이다. 몽골이 동북아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간 갈등이 없는 국가라는 점과 몽골의 ‘인권개발센터’가 포럼 유치를 적극 희망했다는 점이 개최지를 몽골로 정한 배경이다. 한편, 몽골은 한국과 나란히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인권향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인권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많은데도 잘 해결해내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경서 대한민국 인권대사의 기조강연을 경청하는 참석자들 워크숍 첫날 오전에는 몽골의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장, 유엔조정관 등의 인사말과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박경서박사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1970년대 강원용...

발행일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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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 우리 같이 얘기해보아요”

지난 5월 경실련 홈페이지에 새로운 회원모임 블로그가 등장하였다. 이름은 '지도밖 세상보기' . 국제교류와 자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모임인 'Youth Clip' 소속 학생 중 5명의 여학생들이 경실련 국제위원회와 공동으로 만든 블로그 이름이다. 블로그가 만들어진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100건이 넘는 기사가 올라가 있어 경실련 회원모임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모임으로 자리잡았다. 6월26일 오후 경실련 강당,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칫 무겁게 들리는 소망을 다른 대학생들과 즐겁게 풀어가는 5명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 5명 모두가 'Youth Clip'이라는 모임에서 활동중이신데요. 먼저 'Youth Clip'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우진, 이하 이) 'Youth Clip'은 '행동하는 젊음,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사회'를 추구하는 대학생 자치모임입니다. 모임이 시작된 것은 국제교류나 국제자원활동 경험을 쌓있던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구요. (허은선, 이하 허)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허브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단체에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관련 정보나 노하우는 해당 단체에서 활동했던 수혜자들끼리만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박사라, 이하 박) 우리가 생각하는 허브사이트는 일종의 포털사이트 개념이죠. 가령 누군가가 해외자원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활동분야나 지역 또는 언어권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구요. 또한 과거에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배들의 경험과 정보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Youth Clip'에 들어가게...

발행일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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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아직도 인권 없는 국제 개발을 꿈꾸는가

UN의 191개 회원국가가 2000년 지속가능한 지구 개발과 인간 개발을 위해 약속한 8가지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에서 5월 18일(목), 오후 7시 제1회 지구촌 포럼을 개최하였다. 자유권이 먼저일까, 사회권이 먼저일까? 이번 포럼에서 박경서 인권대사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면서 정부와 민간 NGO가 국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때에 바람직한 개발모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받는 이의 인권’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의 중인 박경서 대한민국 인권대사> 또한 경제사회권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정치자유권을 중시하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국가 사이의 갈등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인권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결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21세기의 개발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그는 20세기에는 인권보다 국가의 안보가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한다 하더라도 경제개발이 수치로 달성되면 국제사회에서 박수를 받는 시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처럼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인권을 등한시한 국가들의 개발모델이 한계가 있었음을 모두 깨닫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경제개발만을 지원하고 수치로 개발의 성과를 논의하는 20세기 개발모델은 막을 내리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평화, 창조질서의 유지 그리고 복지세상 그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에서 중요한 3가지 핵심 의제를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정의를 동반한 평화, 둘째는 창조질서의 유지 그리고 ...

발행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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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의 지평선' 아체, 울음을 멈추는가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 쓰나미가 가져온 평화 자카르타에서 새벽비행기로 아체주의 주도(州都)인 반다아체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군데군데 눈에 띄는 주민들의 모습은 베트남북부 농촌처럼 한적하고 평화롭게 보였다. 눈만 마주치면 방긋이 웃는 주민들의 모습에서는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린 모습도, 쓰나미로 20만명에 달하는 목숨을 빼앗긴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알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모슬렘의 습성 때문인지,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사는 듯 보였다. ▶아체베사르에 있는 라동지역 해변마을. 이들은 가까이에 있는 바락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집터에 임시로 판자집을 짓고 살고 있다. 아체는 자원이 많고 민족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인구는 인도네시아의 2%지만,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20%가 아체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그동안 천연자원 개발이익의 70%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져갔다. 자유아체운동(GAM)은 아체의 정치적 독립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1976년부터 인도네시아정부군과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쓰나미로 인한 재난복구를 위해 국제기구들이 몰려오면서 아체의 문이 열렸고, 작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반군이 헬싱키에서 평화협정에 조인하면서 오랜만에 아체에 평화가 찾아왔다. 해가 지면 정부군과 반군이 무서워 나다니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젠 마음 편하게 밤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체주민들 사이에 헬싱키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과거에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은 적이 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협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GAM이 독립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GAM을 사면하고 아체주에서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인도네시아가 정부의 군경을 감축하는 대신, GAM은 무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천연자연 개발이익의 70%를 아체에 남...

발행일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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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 GCAP 총회 참가기 (김혜경)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 그동안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연감을 만들 때만해도 '국제연대'라는 분야에 '국제개발협력'을 포함시키는 정도의 관심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2004년 쓰나미가 인도양 인근국가들을 휩쓸고 간 후에 몰려간 한국의 개발NGO들의 활동을 통해 빈곤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NGO들의 활동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빈곤퇴치와 같은 지구적 과제에 대해 정책적인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은 그리 많지 않다.   MDG소홀 한국 각성해야...지구 지속가능발전 모색에 전력을 새 천년을 맞으면서 유엔 회원국 모두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밀레니엄개발목표(MDG)를 채택하고 달성을 위한 노력이 나날이 증가했지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결성되기 전까지 불과 몇 단체만이 MDG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개도국과 선진국 어느 한쪽에 속하기 애매한 우리나라는 MDG 달성노력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60차 유엔총회가 시작되는 작년 9월까지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도 유엔홈페이지에서 한국의 MDG보고서를 찾을 수가 없다. 이는 태국이 자국의 발전상을 담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돕는 노력을 담은 MDG목표8 보고서까지 유엔에 제출한 것과 대조된다.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11억의 빈곤층, 글을 읽지 못하는 8억6천명, 안전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14억 명. 우리의 귀에 너무나 익숙하다. 그동안 급성장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제는 지구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GCAP 총회”가 ...

발행일 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