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겨울 공화국’인가_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재외 국민들의 시위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국회의원까지 나왔다. 오만하고 적나라한 권력이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걱정이다. 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권력에 의한 국민 감시, 민주주의의 약화가 국민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먼저 역사를 수정하려 든다.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대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쓰고 이것이 올바른 한국 역사라고 가르칠 모양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려 시도 중이다. 어린 학생들부터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책으로 교육하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권층의 마음에 드는 관제 역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본을 향해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의 오만함 역시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의 유럽 방문 기간 중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재외 국민들의 시위까지도 법무부를 시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기보다는 소름이 끼친다. 시위대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을 뿐 아니라, 이를 보며 방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시위대의 배후를 두고 한 말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배후론 역시 많이 들어본 공격 방법이다. 반북과 종북 세력으로 이분화하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는 모양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까. 서른다섯 살 나이에 나치의 선전장관이 된 괴벨스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국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사고하고, 일치단결하여 반응하며, 정부에 적극 동조하고 복무하여야 한다”라고 자신의 목표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국민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사상적으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