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토론회 개요>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 일시/장소: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좌장: 이 의 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제: 박 상 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자료집: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다운로드) ○ 토론 -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황 성 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 최 원 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 주 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한 석 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2.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혁신금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정책의 하나인 은행의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금산분리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중소 알뜰폰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대통령령 또는 고시(은행업감독규정)를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것은 은행법의 위임 취지에 문제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알뜰폰뿐만 ...
2023.07.19.
[시사포커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재벌과 대기업 자본을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CVC는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관 투자자와 정부, 해외 자본 등이 투자 주체인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투자 주체가 재벌과 대기업이고, 재무적 이익 외에 사업 확장, 기술과 인력 자원의 확보, 신시장 개척 등의 전략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자본이다. 겉모양만 봤을 때는 마치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려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원칙 허물기 전략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을 비롯한 8개 재벌·대기업 그룹에서 3조 9,264억 규모로 CVC를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 제한에 따라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에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사업금융업과 같은 벤처캐피탈도 포함되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벤처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이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다. 초창기 지주회사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허용되었고,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였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도 따졌으며, 부채...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