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 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자치와 개혁의 출발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야당의 문재인 후보까지 공약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에 대해 정작 입법을 앞두고 정당 내부에서 반대 주장이 강하다. 반대 논거로 첫째,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풀뿌리 자치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둘째, 기초지방자치를 지방토호들의 잔치판으로 변질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적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그 이유를 애써 무시한,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근거 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우리 정당의 민주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정당 실패의 문제가 지방자치의 실패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공천배제와 같은 주장이 결코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 정당들은 정치적 야심가들의 집합체일 뿐, 그 역할 수행은 물론 최소한의 조직 작동원리인 민주성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상한 조직이다. 오죽하면 “제대로 교육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정당과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회자될까.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말처럼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요소들이 결합된 갈등과 통합의 과정 총체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현재 사회의 갈등의 요소, 변화의 양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적절한 통합의 원리를 찾아 입법, 행정에 적용시키는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정당과 정치인은 이러한 역할 수행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투쟁을 부추기고 키우는 일들만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 당원과 국민들은 주인행세는커녕 정치적 야심가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동원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민주성도 찾기 어렵다. 정당의 토대인 지역당의 지역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