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2)]북미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관계 복원에 힘써야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2)] 북미 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 관계 복원에 힘써야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남·북·미 정상이 만남을 가졌으며, 미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북미 관계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DMZ에서 만나자’는 한 줄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한편의 쇼로 넘어갈 뻔했던 만남이 53분의 대화로이어졌으며, 당장 북미는 2~3주 내 협상 실무진을 구성해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미는 서로 간의 신뢰 부족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노출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에서의 극적인 만남으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 지지부진했던 북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북미 관계는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 유효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법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회담에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하며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 또한 체제 보장을 필두로 추가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와 ‘단계적’이라는 입장 차이도 쉽지 않은 문제다.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하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소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 모두 기존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 최근 문...
2019.07.25.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_전현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 전 현 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월 3일 이후 40일 여일 이상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쿠데타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그가 10월 13일경 지팡이를 짚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한 후 일단 ‘권력 이상설’은 잠잠해졌다. 김정은은 김책공대 교육자아파트 시찰(17일), 제323·162군부대 소속 항공육전병부대 이착륙 훈련지도(19일), AG참가 선수단 격려(19일),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22일),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 지도(24일) 등을 실시하여 정치적 건재와 육체적 건강을 과시하였다. 그가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무리한 현지지도를 강행하는 것은 젊어서 가만있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북한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루머와 ‘김정은 정권 흔들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건재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장래와 관련하여 ‘단기 안정, 중장기 불안정’ 기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 ‘급변사태’가 운위되면서 핵심 권력엘리트에 의한 ‘궁정혁명’ 가능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은 ‘궁정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성향과 문화를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당·정·군 권력 엘리트는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은 수령후계자로서 무소불위의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핵심 엘리트들의 ‘집단보좌’를 받고 있다. 그들의 충성스런 보좌 없이는 김정은은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정치적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난, 외교적 고립, 북핵 문제, 남북 경색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엘리트들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보좌가 필요하다. 그렇다...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