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아보기] 땅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1990년 경제정의 창간호)

[30주년을 바라보다 – 김태동 前 정책위원장 인터뷰]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팀 간사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집값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토지공개념 운동을 주도하셨던 김태동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과 어떤 인연으로 활동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89년에 들어왔는데 이근식 교수가 경실련이라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회원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토지분과 정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정의가 가장 유린 되고 있던 것이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해 말에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라는 책도 이근식교수와 같이 썼습니다. 경실련 초기에 지방조직들이 만들어진 것도 집값 문제 때문이었어요. 지역조직 만들 때, 부동산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직접 이야기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95년에는 정책위원장도 했습니다. Q. 경실련 초창기에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셨는데 토지공개념이 왜 중요하고 주장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정의에서 핵심은 분배정의에요. 87년에 정치적인 민주화가 되면서 노조 같은 곳은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하지만 토지를 통한 분배정의는 아주 안 좋았어요. 재벌들이 비업무용 토지로 몇 배의 투기 이득을 얻고,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땅을 사고 할 때였으니까요. 이미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더 사서 토지가 없는 임차상인이나 영세제조업자 등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몇 배 오르는 것은 기본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지가총액이 막대하게 늘어났어요. 89년 7월에 전국의 지가총액이 1300조 정도인데 그때 1년 GNP(국민총생산)와 비교하면 9배 이상이었어요. 그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