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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

발행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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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월간경실련 2019 5,6월호]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윤순철 사무총장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말을 들으면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나 생채기를 줄 수도 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중을 향해 하는 말은 당사자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에 정치인들의 말은 신중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쏟아내는 말을 듣노라면 귀를 씻어도 씻기지 않을 막말 배틀이 지난 60일 동안 막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행정부,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무성 자유한국당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하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말해 논란이 있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독재자 표현을 한 후, 문빠·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미친 정부로 규정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막말 상대의 대응도 거셌다. 여야4당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후,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여 장외투쟁으로 나가자 민주당은 이를 가출정치라고 하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에게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없다.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라고 하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국민분열 발언을 하자, ‘이런 망언이 자유한국당을 극우 반민족당이라 말하고, 나 원내대표 이름이 ‘나베 경원’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하였다.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5·18 특별법을 처리하지도 않고 5·18 기...

발행일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