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김성달 사무총장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 초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은 첫날에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친(親)서민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재벌,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경제판 양두구육’, ‘토건 정부 선언’, ‘관치와 줄푸세’ 등 강도 높게 비판하 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 주거 안정 등 근본적인 민생정책은 부재하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임금 상승 등 소득 증가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소비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된 대책 중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소비에 따는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의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소비심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고용·주거·양육의 불안이다(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1): 심각성과 그 원인은?, 2023.12.6.). 모든 언론방송에서도 저출생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불안, 주거 불안의 해소 방안이 부재한 ‘민생정책’이 민생 회복의 효과로 이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소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임금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주거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높은 집값과 공공주택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