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 임 을 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I. 개성공단의 가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되었다. 지난 4월 북한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9월 16일 166일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제 발전적 정상화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향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전망하면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완전 폐쇄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극적 회생을 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끈질긴 생존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경제, 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단순화해서 보면 결국 국제사회는 물론 남북한 당국, 기업, 국민 모두 이념차이, 이해관계 등을 떠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그나마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모델은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생산한 제품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북측은 인력과 토지를 투자하여 인건비와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보게 되는 상생 협력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민족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인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 초보적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성공모델으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개성공단은 반세기 넘게 분단된 두 상이한 체제가 다시 합치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하는 곳이라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개성공단 발전경로와 성과를 고찰해 보면 조심스런 낙관도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외견상으로 저렴한 공장부지가와 저렴한 노임 등 지구상 가장 경쟁력 있는 공단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면에는 비효율적인 3통 문제...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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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 현 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꿈입니다. 남북한은 5,000여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분단이 되었습니다. 1910년 우리 민족은 일본의 강제에 의해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장투쟁도 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도 했으며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였고 결국 연합국이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한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졌고,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분단의 슬픔이 기쁨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38선을 없애고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한 가운데 난데없이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간 불신과 증오는 극에 달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거치면서 그것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남북한 체제가 전혀 다른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통일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졌고, 비록 7.4남북공동성명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가슴깊은 곳에 자리잡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은 분단상태를 60년이나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기간에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양국간에는 년간 800만명의 관광객들이 오가고 교역액은 2,000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남북한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동안 지금 동북아 안보환경은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이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도입하여 핵무기 개발 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