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인터뷰] “눈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1)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핵심은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일찍이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의 선두에 서서 건강한 기업지배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재벌과 중화학공업산업에 의존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가 산업전환을 위한 기회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줄곧 외쳤습니다. 경실련에서는 날이 선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로 냉철함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회원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소통과 정책적 논의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힌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만나 봤습니다. Q.경실련 제34대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신 소감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박상인입니다. 경실련은 지금 세대교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활동가 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하게 우리 사회·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련의 변화들 속에서 경실련도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의 틀을 만들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2019년, 2020년 정책위원장과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을 할 때는, 경실련 전체 활동 중에서 정책부문에 집중하였습니다. 반면, 상임집행위원회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조직, 지역경실련과의 관계, 특별기구 등 전반적인 정책과 조직 그리고 인사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서 경실련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취지에 부합되면서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는 시민과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그...
2023.04.04.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김성달 선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김성달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하자”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이며, 중앙과 25개 지역경실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22.12.19)는 제34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2023년)으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경실련 중앙 및 지역조직의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회의체이며, 경실련의 사업 및 조직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상설집행기구입니다. 신임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2019, 2020)과 재벌개혁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방효창(두원공대 교수), 김숙희(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22.11.28)는 제14대 사무총장으로 김성달 현 정책국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경실련의 사업과 조직운영 등 실무집행 및 사무국을 총괄합니다. 신임 김성달 사무총장은 홍익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활동하였으며, 경실련에서는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부장,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부동산개혁운동본부 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2년의 임기(2021~2022)을 마치고 평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현 윤순철 사무총장은 1994년부터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여 6년의 사무총장(2017~2022)을 마치고 2022.12.31.일자로 퇴임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2.12.20.
[칼럼]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나 반개혁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은 더 퇴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마저 든다. 선심성 공공와이파이가 제1호 공약이고,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친재벌·반개혁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꼬리를 내렸던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무지 경제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이 더 개혁적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이런 변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입장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운용이라는 박정희 개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친재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내고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기에는 관료와 재벌만한 우군이 없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최소한 지난 20년 간 우리는 경험했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막상 집권 후에는 재벌중심의 ...
2020.04.07.
[2019 재벌개혁]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지난 6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이하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시민이 함께 모여 재벌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광장에는 재벌개혁이나 을들의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다양한 홍보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제화 노동자 노조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였다. 높은 백화점 수수료로 인해 제화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을 알리려 하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홍보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는 재벌보험사 암보험금 미지급 횡포를 알리고 이러한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하였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벌보험사와 싸우기까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와 현대중공업 분할 반대를 주장하였다. 조선산업구조조정 등의 의미라기보다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지부는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용진OUT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집중력 해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시민들에게 재벌이란 문어발식 확장성과 족벌성, 거대 자본성 등을 본질로 하는 총수(동일인)가 있는 계열회사들(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로, 이로 인해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황제경영, 수직계열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재벌로 인한 폐해를...
2019.07.25.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19대 대선, 차기정부에 바란다>Ⅰ. 경제분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시민혁명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선출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분야에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경제권력이 되어 버린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단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경유착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적폐청산은 단지 인적청산이나 일부 인사의 사법처리로 완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같은 제도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견인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과 적폐청산이 동시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어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이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산업의 진화를 단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고 있다. 나아가 재벌은 세습을 위해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