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2022 대선특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가 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박훈 교수1)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공약이 우선시되어 진정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살펴봐야 할 정책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선 의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첫 순서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훈 교수입니다. 이번에 경실련과의 인터뷰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Q.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통해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이 뜨거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수요와 공급, 부동산에 영향을 줄 금융,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국제적인 흐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적절한 정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조금씩 뒤따라가거나 잦은 세제 개편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조금씩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도, 큼지막하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Q.최근에 코로나의 여파로 국민지원금 등 재정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