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성큼 다가선 ‘대북 대화’의 기회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큼 다가선 ‘대북 대화’의 기회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월 11일부터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조평통, 외무성, 인민군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일련의 반응을 보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해석하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의미있는 조치'를 대화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화제의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결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한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대화의 성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18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험악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비핵화 의지"라는 대화의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발"이요, "어리석고 강도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전혀 흔들림이 없는) 의지"라면서 한미 양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세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그 세 가지 조치는 첫째,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들의 철회와 남한의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같은 모든 도발행위의 즉시 중지 및 전면 사죄, 둘째, 다시는 "핵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 셋째, 남한과 그 주변지역에 들여온 "핵전쟁 수단들"의 전면 철수와 재투입 시도의 단념을 요구했다. 한반도 전쟁위험 하강곡선 접어들어 북한의 이 세 가지 요구는 비록 한미 양국에 의해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
2013.04.22.
[통일마당] '우리'정체성의 회복
백학순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약속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민이 주인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바로잡는 올바른 법과 질서가 보장되며, 자신의 호오(好惡)에 관계없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분열’ 정체성을 치유하고 ‘통합’ 정체성을 이루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약속 중의 하나가 ‘국민대통합’이다.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 여러 갈래로 골이 깊게 파여 있는 우리나라 형편을 생각할 때, 국민대통합을 공약한 것은 합당한 일이다. ‘국민대통합’은 정치적 냄새가 물씬 나는 선거구호이지만, 국민통합은 지도자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정치의 본령이다. 박 당선인이 당선 후에도 계속 ‘신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통합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다른 가치를 이뤄내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통합은 무엇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 하는가? 한마디로 국민의 ‘분열’ 정체성을 치유하고 ‘통합’ 정체성을 이룩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치공학적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하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유리되면서 우리사회는 ‘우리’ 대 ‘그들’의 분열된 정체성 속에서 또다시 탐욕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정반대로,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는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 한다면, 우리 사회는 2013년부터 닥칠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는 데 또 한 번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1997년 말에 IMF 환란을 만나 모두들 고통을 받는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호소에 따라 무려 351만명이 참여하여 227t의 금을 모은 적도 있지 아니한가. 당시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
2013.02.05.
[통일마당] ‘민족의 희망’을 다시 세우자
‘민족의 희망’을 다시 세우자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우선 40년 전에 있었던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 7.4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그리고 당시 남북한 집권자들의 7.4공동성명의 정략적인 이용과 불이행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7.4공동성명 발표 이후 40년이 흐른 2012년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그리고 민족화해,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7.4남북공동성명: 탄생 배경, 내용, 정략적 이용과 불이행 분단 이후 남북한 초유의 공동합의였던 7.4남북공동성명이 탄생하게 된 데는 국제정치의 변화, 즉 세계적인 데탕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정치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변화, 특히 남북한이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데탕트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당시 남북한 국내정치를 살펴보면, 남북한 국내정치 자체가 남북화해를 추동할 어떤 역동성이나 그러한 징후는 없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통해 군사독재를 강화하고 영구집권 음모를 강화하고 있었고, 북한은 1967년을 기점으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수령제 사회주의를 확립했었다. ‘상하이코뮈니케’가 준비되고 발표된 과정에서 북중양국은 긴밀히 협력했다. 김일성은 1970년부터 73년까지 매년 비공개로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중국과 함께 대처하는 혁명전략, 공동전략을 모색했다. 결국 ‘미중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계’해나가는 전략이 채택되었고, 이른바 대남관계에서 ‘하층 통일전선’에서 벗어나 남한정부를 상대로 하는 ‘상층 통일전선’ 전략을 결정했다. 바로 그 결과가 1972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었다. 한편, 한미관계를 보면...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