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면_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남북관계가 잘될 것 같나?’ 8.24 합의 이후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잘 풀릴 것 같다. 그런데 중대 변수가 있다.’ 필자는 이렇게 답한다. 잘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는 남북한 모두 ‘경제 중시'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남북한은 중국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북한은 단연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필자는 판문점 8.24 합의 배경에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남이든, 북이든 결국 경제 살리기의 관건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대 변수’는 역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이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축포(?)를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암시한 상황이고, 동창리 로켓 발사대의 증·개축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북한의 발사 여부는 안개 속이다. 만약 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 9월 적십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유력한 상봉 시기는 10월 중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전후해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거나 실제 발사한다면, 이산가족의 상봉의 꿈도 허공 속으로 사라질 위험이 커진다. 남한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로켓 발사시 이를 8.24 합의에서 언급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책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에선 또 다시 대북 제재 결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2012년 말-2013년 초, 그리고 최근 한반도를 집어삼킬 듯 몰아친 전쟁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면 북한이 자제를 선택한...
2015.09.01.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만남이 중단된 남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2011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토피디아' 북한 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낯선 땅, 쉽게 갈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사진이어서인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나오자마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포토피디아 북한편에는 프랑스 여행사진작가 에릭 라프로그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면서 찍은 1300여 장의 사진이 들어 있다. 사진 대부분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평범한 사진들이다. 피자가게 앞에서 피자를 들고 있는 요리사, 전자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이들, 만경대 유희장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여자 군인,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양산을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뒷모습, 핸드폰으로 벽화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쓰인 운동복을 입고 있는 아이, 맥도날드 글자가 선명한 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 나이키 상표가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남자, 가족 나들이 나온 사진 등등이다. 꾸미거나 숨길 것 없이 사진 작가의 시야에 비친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사진작가인 에릭 라프로그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화보집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작업은 마땅치 않았다. 화보집을 내기로 하고 한국에서 작업을 하던 중 편집자와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원인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북한 주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의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분단 70년, 비정상적 상황의 일상화 ▲ 고려 정궁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현...
2015.06.15.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지만 ‘김정은 정권붕괴론’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 배경은 김정은 어린 나이와 경험 일천, 잦은 권력엘리트 교체, 장성택 처형, 김정은 건강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연목구어’인 것 같다. 북한 붕괴론은 당연히 해야 할 남북대화와 대북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된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 조기 붕괴를 핑계로 회담을 건성건성하거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10월에 북미간에 이루어진 ‘북미제네바 합의’였다. 합의과정이 건성건성이었고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배경은 당시 미국측 회담대표였던 갈루치(Robert Gallucci)가 실토했듯이 ‘북한 붕괴론’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사이비’ 북한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김정일 후계체제는 “3일 아니면 3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세 분석이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곧 붕괴될 터이니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 및 경수로 건설을 합의해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경수로 건설 중 북한이 붕괴되면 그것은 어차피 남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북한붕괴를 기다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북한의 대미 불신이 매우 커졌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발이 되었다. 즉, 미국은 북한체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란다”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박히게 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미관계개선이나 평화체제의 정착 없이는 어떤 합의나 성명도 그 뒤에는 북한붕괴 의도가 숨어있다는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북한붕괴...
2015.03.12.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_이장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 이 장 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어느덧 올해로 해방 7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식민통치의 결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의사 형성에 실패하고 국내 정치가들의 패권싸움과 미일중러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어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내 분단을 맞이하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미중일러 세계 열강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유교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이 맞물려 있는 대립과 긴장의 완충지대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런데 장기집권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게 있어 향후 몇 십년간 한반도 전략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체제인 미국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상 한반도를 매개로 하는 대외전략은 여당과 야당 간에 큰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즉 현 동북아의 국제정세 상 한반도 분단체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대북전략과 대외정책은 진보, 보수 정권의 집권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 180도 뒤바뀔 수 있는 매우 동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5년의 임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특수성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순히 북한문제를 넘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동북아 전략, 나아가 세계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시계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미중 세력간의 무게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균형전략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반의 세력균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
2015.02.26.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_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 북한 인권 문제 무시할 수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남북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대립을 계속해오던 남북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황병서 일행의 전격적인 방남이 2차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나아갈지는 상대를 배려하는 남북의 노력과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 2차 접촉 성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0일 남한 반북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한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내적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견제나 유엔에서의 강도 높은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는 대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오찬하는 남·북 고위대표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영빈관에서 김관진 국방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과 식사하기 전 대화를 하고 있다. 남북 외교 경쟁이 인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말, 뉴욕에서 열렸던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의 외교경쟁이 재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흡수통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독일 통일도 언급했다. 연설 하루 전인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는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주도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도 열었다. 북한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기구와 관영...
2014.11.28.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_전현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 전 현 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월 3일 이후 40일 여일 이상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쿠데타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그가 10월 13일경 지팡이를 짚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한 후 일단 ‘권력 이상설’은 잠잠해졌다. 김정은은 김책공대 교육자아파트 시찰(17일), 제323·162군부대 소속 항공육전병부대 이착륙 훈련지도(19일), AG참가 선수단 격려(19일),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22일),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 지도(24일) 등을 실시하여 정치적 건재와 육체적 건강을 과시하였다. 그가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무리한 현지지도를 강행하는 것은 젊어서 가만있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북한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루머와 ‘김정은 정권 흔들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건재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장래와 관련하여 ‘단기 안정, 중장기 불안정’ 기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 ‘급변사태’가 운위되면서 핵심 권력엘리트에 의한 ‘궁정혁명’ 가능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은 ‘궁정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성향과 문화를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당·정·군 권력 엘리트는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은 수령후계자로서 무소불위의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핵심 엘리트들의 ‘집단보좌’를 받고 있다. 그들의 충성스런 보좌 없이는 김정은은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정치적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난, 외교적 고립, 북핵 문제, 남북 경색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엘리트들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보좌가 필요하다. 그렇다...
2014.10.29.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최미영 (광명경실련 상근활동가) 2011년, 광명경실련을 처음 접하게 된지 어느 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회원교육이 있었음에도 저의 참여도는 0% 였습니다. 2014년 광명경실련에서 예비활동가 과정을 지내고 있을 때 까지 말입니다.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 4주간의 과정인 ‘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은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저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작은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1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저는 통일에 ‘통’자도 들어간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북의 문화적 괴리, 가치, 소통, 화합 등 통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왕정체제에 가까운 국가를 형성하며 분단이후 오랜 기간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들로 부터 스스로를 고립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발포를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위태위태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미디어는 자극적인 기사만을 내보내고, 국가는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활발하지 않고, 통일을 원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잘못된 상식과 견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4주간의 통일인문학 여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의 『남북의 언어 차이와 거리』이었습니다. “분단이 된지 70년이 되어가는 지금 남북의 언어차이는 점점 급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억양이나 ...
2014.10.13.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_안은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 안 은 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한류(Korean Wave)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총칭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와 가요가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제2의 한류, 신한류 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Pop 열풍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가능했다. 즉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말 그대로 뜨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의 열기가 북한에서도 뜨겁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한류와는 성격과 의미가 약간 다르다. USB를 통해 열풍처럼 북한에 번지는 "한류" 북한에서의 한류는 ‘북한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지칭한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므로 대중의 자발적 문화 향유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하고 북한에서의 한류는 양적인 확산 정도를 떠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처음에 유입될 당시에는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으나 요즘에는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지역에 한류가 전해지고 있고, CD, DVD를 통해 전해지던 한국 문화들이 USB로 전달되기도 하면서 더욱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대중매체의 접촉에서 시작된 북한에의 한류 열풍은 이제는 유명가수나 배우의 춤, 의상, 유행어 등을 따라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떠한 조취를 하고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국경을 막고 한류를 포함하는 미디어 기기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한류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도 109상무, 114상무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검열 조직마저 부정부패와 뇌물 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한류의 확산을 막지 못하...
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