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수방사 공공분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수방사 공공분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작년 10월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이름을 뉴:홈이라 이름 지었으며, 2월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6월 7일에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며 동작구 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 부지는 전 가구가 공급 27평형(전용 59㎡)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추정분양가는 8억 7,225만원입니다. 같은 시기 공공분양으로 나온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의 동일면적이 각각 3.4억, 4.4억인데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9가구를 공급하는 일반분양에는 5만 1천명이 몰려 경쟁률이 645대 1에 달했습니다. 수방사 부지는 수십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해 온 땅입니다. 건축비와 함께 집값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방사 부지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조금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집값 거품 제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정부의 집장사·땅장사 실태를 드러내고 국민을 위한 진짜 공공주택공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수방사 부지 분양 개발이익을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은 먼저 수방사 부지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분양가와 비교했습니다. 국방부는 수방사 부지를 1960년대부터 보유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취득가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68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평당 1만원, 1970년 강남 한전 부지가 평당 5천원 수준에서 취득된 것으로 볼 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