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동숭동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많은 언론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국제국호개발기구 옥스팜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옥스팜이 발간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aval of the Richest)’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 새롭게 만들어진 26조 달러의 부의 63%가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고, 37%인 16조 달러가 99%에게 돌아갔다. 분석 결과를 두고 옥스팜은 수십년간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일회성 부유세 및 횡재세 도입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 합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을 합한 것) 기준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억 3099만원으로 전년보다 2천 511만원 증가했고,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1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15. 한겨레 보도). 상위 1%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220배나 되고, 격차가 전년보다 더욱 벌어졌다. 자산격차도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은 26억 2900만원으로 하위 10%(평균 2300만원)의 113배나 되고, 2019년 101배보다 더 늘어났다. 국가정책이 99% 국민이 아닌 1% 기득권에 맞춰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매매값·전세값·월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격차가 이전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라는 변수는 존재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경실련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운동 목표인데도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
2023.02.02.
[시사포커스] 플랫폼 경제 시대와 불평등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1)] 플랫폼 경제 시대와 불평등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교수) 4차산업혁명, 암호화폐, 메타버스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을 대변하는 용어들이 있다. 모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인류의 등장 이래로 기술 진보라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기에 새삼스러운 것 없으나, 최근처럼 빠르게 가속도가 붙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술이 기술을 낳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기술의 진화는 상업적 부의 축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중심 변화도 이에 따른 효과를 여러모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경제문제로 귀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경제의 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플랫폼 기반 경제란 특정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완성된 체계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플랫폼 경제 특성상 독과점을 지향하는 성격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배달대행 플랫폼의 경우 다수 기업의 경쟁보다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최근 상황을 관찰하면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독과점 상태에 이른 기업이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 택시 서비스의 요금 인상 사건이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독과점 지향 속성을 넘어 해결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플랫폼 운영 주체가 주체성보다 종속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종속 현상의 심화는 플랫폼 운용의 실질적 주체이자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타당한 수준의 잉여가 돌아가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이윤은 플랫폼 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선 언급처럼 독과점이 심화할수록 이러한 현상의...
2021.12.06.
[특집] 코로나 불평등 : ‘K방역’은 불평등 방역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5)] 코로나 불평등 : ‘K방역’은 불평등 방역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은 한국에서도 ‘재난 자본주의’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미필적으로나 필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변화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방역을 책임진 정부는 이들 피해계층에게 ‘자발적 인내’를 강요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적지 않은 한국인에게 ‘K방역의 성공’은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K방역’으로 개념화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적어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나 비율은 물론 경제성장률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성공적’이다. 방역 성공은 문재인 정부를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코로나19의 희생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의 헌신과 함께 모든 국민의 ‘참여방역’이라는 수치화되지 않는 대가가 따르고 있다. 2020년 성장률 OECD 1위를 달성한 배후에는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직과 휴폐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수출상품’이 될 뻔했던 ‘K방역’은 초기에는 ‘사람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확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동안에는 감염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K방역’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여 개국 정상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K...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