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다. 1. 6월 4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이 열렸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난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2. 이번 워크숍은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워크숍 1부에서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평가했다.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당별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해 어느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획득했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그 부족 부분을 100% 보정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50%만 보정해주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3. 하지만 이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지금보다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첫째, 준연동형을 적용했을 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간극이 좁혀져 비례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20대 총선의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 36.01%, 민주당 27.46%,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8%였다. 당시 실제 의석 비율은 새누리당 40.67%(122석), 민주당 41.0%(123석), 국민의당 12.67%(38석), 정의당 2.0%(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