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다.

1. 6월 4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이 열렸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난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2. 이번 워크숍은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워크숍 1부에서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평가했다.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당별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해 어느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획득했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그 부족 부분을 100% 보정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50%만 보정해주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3. 하지만 이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지금보다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첫째, 준연동형을 적용했을 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간극이 좁혀져 비례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20대 총선의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 36.01%, 민주당 27.46%,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8%였다. 당시 실제 의석 비율은 새누리당 40.67%(122석), 민주당 41.0%(123석), 국민의당 12.67%(38석), 정의당 2.0%(6석), 무소속 11석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 격차가 컸다. 하지만 준연동형을 적용할시 의석 배분은 새누리당 36.33%(109석), 민주당 35.33%(106석), 국민의당 20.33%(61석), 정의당 4.67%(14석), 무소속 3.33%(10석)을 차지하게 되어 의석 배분이 보다 정당득표율에 가깝게 된다는 설명이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계층, 부문, 직능 대표성이 상당히 개선되어 선거제도의 정치적 대표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정치에서 정당득표율이 매우 중요해지므로 정당선거 경향이 강해져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 다음으로, 워크숍 2부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체들이 기조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해 나갔다. 참여 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개악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나아가 온전한 연동형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는 데에 뜻을 모았다.

5. 한편, 선거법은 신속처리 안건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180일 이내(4월 30일 지정 기준 10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친 이후, 90일 이내(4월 30일 지정 기준 2020년 1월 2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60일 이내(4월 30일 지정 기준 2020년 3월 24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이번해 12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므로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한이 매우 촉박하다. 21대 총선은 2019년 12월 17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0년 3월 26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해 4월 15일 열린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간의 연장 및 안건조정 신청을 통한 기간 단축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끝"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발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604_정치개혁공동행동_전국워크숍_발제자료_최태욱
20190604_정치개혁공동행동_전국워크숍_발제자료_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