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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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
[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 결의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
[참여요청]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온라인시민행동
8월 31일로 문닫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초긴장입니다. 개혁하려는 자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간의 힘겨루기라고나 할까요? 정개특위가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못하면 내년 4월 총선은 결국 문제 많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고 거대양당이 득표보다...
[현장스케치]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다. 1. 6월 4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이 열렸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난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패스트트랙 정국 최근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여야4당과 이를 ...
패스트트랙 위에서 멈춰버린 국회
동숭동 칼럼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 윤순철 30주년 특집 ① 경실련이 묻다! 하성규 前도시개혁센터 인터뷰 / 이성윤 ② 월간경실련 30년 역사(3)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2019 재벌개혁 ① 재벌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 김건희 ②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에 임해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안이 각각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의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의 발의와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1.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입법과제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