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선언]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
2019.10.29.
[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 결의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원내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원외의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3.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23(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주최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
2019.10.23.
[참여요청]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온라인시민행동
8월 31일로 문닫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초긴장입니다. 개혁하려는 자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간의 힘겨루기라고나 할까요? 정개특위가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못하면 내년 4월 총선은 결국 문제 많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고 거대양당이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국민의 다양한 모습과는 전혀 닮지 않은 5060 남성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회를 다시 만들게 되는거죠. 제발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회 좀 만들어봅시다. 선거법 8월내 통과를 위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국회 정개특위 위원 19인이여!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 자유한국당 : 장제원 김재원 김태흠 이양수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 바른미래당 : 김성식 지상욱 ✔️ 정의당 : 심상정 ✔️ 무소속 : 이용주 8월 30일 전에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혁안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electionreform2020/posts/2541475689205768 문의: 정책실 02-3673-2141
2019.08.23.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에 임해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안이 각각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의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의 발의와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차분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정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출하여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정당구조를 넘어서고, 보다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5년 낮은 대표성의 해결, 사표 발생의 방지를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다. 국민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를 지켜보면서, 공수처 설치를 지지해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지 정당과 이념에 관계 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개혁 법안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과거의 당론도 뒤집으며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에 서명해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협상을 원천무효로 돌렸고, 시대에 역행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 반대를 들고나오는 등 구태의연한 모...
2019.04.30.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1.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입법과제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나, 국회에서 오랜 시간 멈춰서 있던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야4당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2.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2019년 1월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지난 3월 17일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이미 한 차례 합의를 이뤘지만 한 달동안 아무런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선거제도 개혁을 유예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여야4당의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의 원인은 물론 국회의 책임이다. 만약 국회가 이번 3번째 약속마저 스스로 파기한다면 이솝우화의 양치기소년을 자처하게 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합의가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4당이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4당은 합의문 내용대로 4월 25일(목)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4.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례성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많은 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여전히 산적해있기도 하다.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걸음일 뿐이다. 여야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