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현장스케치]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다. 1. 6월 4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이 열렸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난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2. 이번 워크숍은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워크숍 1부에서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평가했다.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당별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해 어느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획득했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그 부족 부분을 100% 보정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50%만 보정해주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3. 하지만 이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지금보다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첫째, 준연동형을 적용했을 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간극이 좁혀져 비례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20대 총선의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 36.01%, 민주당 27.46%,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8%였다. 당시 실제 의석 비율은 새누리당 40.67%(122석), 민주당 41.0%(123석), 국민의당 12.67%(38석), 정의당 2.0%(6석...
2019.06.07.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패스트트랙 정국 최근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여야4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4당이 합의안을 각 당에서 추인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합의안을 담은 의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점거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4월 26일, 전자 발의 시스템으로 의안 발의가 완료되었고, 4월 29일에는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점거하고, 다른 의원을 감금하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65조 위반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완료 이후에는 원외 투쟁에 나섰다. 광화문 농성에서 “패스트트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우리 헌법,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 국민은 정치의 개혁을 바라지, 정치의 퇴행을 바라지 않고 있음에도, 다시금 이념 공세를 펼치며 개혁의 반대편에 섰다. 이는 “개혁정신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였다. 패스트트랙 전선 현재 국회 안팎으로 패스트트랙 전선이 형성되었다. 패스트트랙 전선이 형성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촛불의 정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20대 국회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