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비정상화의 정상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 중 하나가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간과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거나 왜곡된 것들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쯤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강조하는 것은 시점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그 방향과 내용이 잘못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라고 말 한데서 알 수 있듯이 법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노조와 같은 집단세력의 부분적인 과잉행동을 제어하는 도구로, 기업규제 완화 등 효율성만을 우선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 내용도 가볍게 치부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적이고 관건적인 비정상의 내용들은 놓치고 있고, 이 국정방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전략과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교훈을 거울삼아 정부와 권력기관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간첩사건 증거까지 조작했다. 그럼에도 법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조직의 책임자가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만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법치를 이야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