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2030 활동가가 보는 젊은 청년층들의 투자 광풍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5)][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2030 활동가가 보는 젊은 청년층들의 투자 광풍 박은소리 수습 간사 코로나19와 취업난 그리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소득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박탈감 등 많은 이유로 청년들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 세상입니다.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 249만 5,289명 중 20·30세대가 절반 이상(63.5%)1) 입니다. 지난해 국내 6대 증권사에서 새로 개설된 증권 계좌2)는 723만여 개입니다. 역시나 20·30세대가 392만여 계좌(5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원금 손실과 투자사기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집값 마련과 노후 준비를 위해 너도나도 뛰어든 청년들입니다. 코인·주식을 전혀 모르는 수습 간사가 2030 활동가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기획연대국 최윤석 간사와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를 만나보았습니다. Q. 20·30세대인 활동가 여러분도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나요? 문규경 저는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정도 돌파했을 당시부터 했습니다. 저는 묻어놓는 타입이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석 저도 비슷할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물려서(단가가 내려가서) 1/10로 가치가 확 줄었죠, 그걸 빼지 않고 놔두고선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원금의 200%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아, 다시 투자하라는 신호구나 싶어서(웃음).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Q. 주변 친구분들은 어떤가요? 최윤석 원래 주식이나 재테크에 아예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코인이 다시금 활황이 되고 나서 부터는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뛰어들고 있죠. 코인부터 시작해서 주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더 나가서 경제나 사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애들이 갑자기 미국 ETF 같은 걸 찾아서 하니까 정말 생소하더라고요. 문규경 친구 중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친구가...
2021.05.27.
[특집] 가상화폐는 재테크 자산의 수단일까? 통화거래의 수단일까?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2)] 가상화폐는 재테크 자산의 수단일까? 통화거래의 수단일까? 가상통화의 개념, 활용, 도입, 규제 방안에 관한 소고 글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지난 4월 14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7% 뛰면서 6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현재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도표 1>.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대체하는 신종 알트코인(altcoin)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거래소 해킹, 폐쇄, ‘먹튀’ 등 각종 사기 피해도 잇따른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보장”이냐 혹은 “거래규제”냐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경제적 자유(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매매거래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매매차익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정당한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 거래를 보장하고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투자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실물가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자산이나 금융자산으로서 투자가치를 인정될 수 없으며, 개인의 정당한 투자자산으로 보더라도 통화, 증권, 채권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만한 공공의 이익, 신용가치 및 거래가치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사인 간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 남용되거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억제하고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결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중립적인 교환가치 지닌 혁신적인 통화수단으로서 이용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고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