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리포트] 새천년개발목표의 재평가와 Post-2015 개발시대: 빈곤에서 불평등으로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2014년이 밝았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정한 시한이 이제 일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 13년간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의 노력은 어디까지 도달한 것일까? 그리고 2015년이 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빈곤이 퇴치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월간 경실련」은 6회에 걸쳐 MDGs에 대한 평가와 후속 의제인 ‘Post 2015’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00년, 191개국 세계정상들이 UN에 모여 인류의 평화, 안보, 개발, 인권, 기본적 자유를 위해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선언문(Millenium Declaration)을 발표하고 2001년도에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8가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8가지 목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치와 이행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8가지 목표는 2001년부터 국제기구, 각 공여국 정부 및 NGO의 다양한 개발 및 원조사업의 지표로서 사용되어 왔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이기에 본고에서는 빈곤퇴치에 관한 지구사회의 노력을 재평가하고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타진하고자 한다.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UN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A.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C.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의 47%에서 2010년의 22%로 감소됨으로 인해 세부목표 A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