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386세대의 사모펀드와 마도로스의 꿈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4)] 도둑고양이가 훔쳐 간 생선을 되찾아야지, 그들은 왜 생선장수에게 독박을 씌워 벗겨 먹으려 할까? - 386세대의 사모펀드와 마도로스의 꿈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2019년 12월경에 발생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교역 여건이 악화되자 이에 따라 각종 무역금융펀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는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외에서 판매됐던 무역금융펀드와 DLF상품들이 연쇄적인 손실을 낼 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은 효율적시장가설(*시장정보가 금융상품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빗나간 재난,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개입과 투자사기 등의 도덕적 해이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시사포커스는 라임과 옵티머스 두 가지 권력형 사모펀드 게이트 사건들을 중심으로 과연 그들의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정말 악질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 [주석]: 금융용어가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서 권력형 사모펀드 게이트 사건들을 아래와 같이 “낚시”에 한 번 비유해보자. 사건 개요 부뚜막의 얌전한 고양이와 집사들을 대신해 선주가 전문 낚시꾼들으로 하여금 생선장수들을 꾀어내 손님들로부터 미끼값을 모아주면 그 돈으로 100인승 원양어선 00호가 조업·출항 허가를 받아 바다에서 고래나 참치, 또는 금붕어를 낚아 6개월~12개월 후 돌려주고 팔고 남는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한다. 생선장수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손님들에게 “6개월 만선일에 고래, 참치, 금붕어”를 잡아다줄 것을 약속하여 투자 모집해 총 0,000억 원 규모, 100인승 공공 원양어선과 49인승 초호화 VIP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