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2)]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SPC그룹 SPL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이태원 참사로 여러 형태의 재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다. 시스템 미작동으로 발생한 어이없는 죽음과 그로 인한 묵직한 당혹감이 쉬이 가시질 않는다. 도대체 왜 소중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어야 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노동현장도 마찬가지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고용주인 개별기업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10월 15일 SPC그룹 SPL평택공장 배합기에 일하던 청년여성노동자가 산재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여러 계열사에서 노동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SPC그룹은 직접고용 지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피하였다. 빵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제빵기사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SPC그룹이 제빵기사인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였던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SPC그룹 노동자들의 질병 재해 신청 건수는 총 108건이었다. 빵 반죽을 만드는 SPL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운영사인 비알코리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