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꾸로 가는 금융감독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금융산업은 정보 비대칭성 폐해 방지, 연쇄도산의 사전적 예방, 통화신용정책의 중대성 등의 이유로 여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건전성이 요구되는 바, 감독당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우리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실패로 인해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국난을 겪었으며, 이후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공적자금을 투여했다. ●금감원 옥상옥의 기형적 구조 그 결과 비록 구조조정의 후유증인 양극화라는 경제사회적 상처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게 되었고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금융감독원은 옥상옥의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바, 정치권으로부터 경기부양책의 유혹을 받는 관료조직이 정치중립적 건전성 감독을 집행해야 하는 민간조직의 상전 노릇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립성 훼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금융대란이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선진국 금융감독당국의 수장들은 두 가지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바, 첫째는 시장에 과민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언급을 삼가고, 둘째는 금융감독의 최고책임자로서 오로지 금융시장의 건전성만을 사명으로 여긴다. 이에 비해 우리 감독당국의 수장은 재경부나 산자부 장관이 관심가져야 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뿐 아니라, 더욱이 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까지도 가끔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 나가서까지 선진국의 선례가 없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의 철폐 내지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바, 이는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해야 할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최근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원칙이 종종 흔들리는 것 같아 금융전문가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