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은 서민증세가 맞다

정부가 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앞으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담뱃값 인상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를 100%이상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증세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고 지방재정과 국민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은 지난 MB정부의 무리한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한식세계화, 해외자원개발 등 무리한 대형사업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누적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MB정부 5년 동안 총 재정적자액이 96조원에 달하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규모는 63조원에 이른다.   재정적자 2/3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MB정부 4년간 증가한 85조 4천억 원의 순 국가채무 증가액도 부자감세나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된 후유증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런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조 1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4배를 웃돌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노령화 가속으로 복지재정 등 지출이 증가함에도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자 폭은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재정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등 재정 정상화와 복지비용 감당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그 출발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부자감세 항목부터 회복시키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증세가 없어도 복지도 가능하고 경제도 살리면 재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감세, 서민증세’ 성격이 명확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이른바 3대 세제(배당소득, 근로소득, 기업환류) 등을 도입하거나 다주택자들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