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3)]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제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믿음이 청년층까지 확산되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영끌’을 감수해가며 부동산 열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어 보며 ‘혹시 대통령이 부동산 상황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 변화 조사에 나섰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좀 더 극명한 현실판단을 위하여 전임 정부 아파트값을 함께 조사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로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동안 1천 4백만 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에는 6천 5백만 원으로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에서는 6천 2백만 원 약 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원으로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원이 상승해 약 5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2배 더 크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액 3.1억 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상승액 1.3억의 2.3배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