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집값상승을 막는다며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켰으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가 넘는 113%가 올랐습니다. 6억에 거래되던 30평형 아파트가 5년 만에 12.8억이 된 것입니다.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된 만큼 부동산 문제 해결 여부는 정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운이 좋게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매물은 늘어났지만 거래는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집값 하락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2022년 시세는 조금씩이나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격 고점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강남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렸음을 감안하면 집값은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