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서울Watch를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서울Watch를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지방선거 투표를 며칠 앞두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유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투표가 싫다는 말을 많이 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지난 대선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지방의 관심은 사라지고 정책도 실종되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 잇속만 챙겼던 의원들은 집으로 가고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방의원을 두고 시민들은 밥값을 못한다. 세비가 아깝다.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데 걱정이다. 경실련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의 성과를 조사해봤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당선자 855명(재보궐 포함, 2018.7~2022.1)의 조례안 발의건수는 총 9,698건으로 평균 11.3건이었고,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2.99건이었다. 이중 연 평균 1건 미만의 의원은 75명(8.8%)으로 10명 중 1명은 의정활동 기간 중 연평균 1건도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고, 5명은 임기 내 조례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기초의원은 더 실망이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723명(24.3%)은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고, 임기 4년 동안 조례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184명이나 되었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기초의원들은 1년에 1~2건의 정도 체면치레 수준의 조례발의를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의 실적도 살펴봤다. 경실련은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14개 정책(39개 과제)을 협약하였다. 서울시로부터 정책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완전히 이행한 의제는 3개(7.7%), 부분이행중인 의제는 16개(41.0%), 협약 내용에서 후퇴하거나 폐기한 의제는 2개(5.1%),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