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두 번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만큼 현재의 상황을 경실련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주권재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선거라는 행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 국가를 구성토록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재민 원리에 따른 헌법 규정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 및 정치개입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밝혀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120만 차례 트윗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 및 정치개입 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이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 30여 곳에 특정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후에 이를 트윗을 통해 대량 유포해왔음이 언론에 폭로된 점이다.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이나 왜곡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언론까지 동원했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그대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여 자신들이 의도한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2013.12.06.
다시 ‘겨울 공화국’인가_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재외 국민들의 시위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국회의원까지 나왔다. 오만하고 적나라한 권력이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걱정이다. 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권력에 의한 국민 감시, 민주주의의 약화가 국민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먼저 역사를 수정하려 든다.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대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쓰고 이것이 올바른 한국 역사라고 가르칠 모양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려 시도 중이다. 어린 학생들부터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책으로 교육하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권층의 마음에 드는 관제 역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본을 향해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의 오만함 역시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의 유럽 방문 기간 중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재외 국민들의 시위까지도 법무부를 시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기보다는 소름이 끼친다. 시위대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을 뿐 아니라, 이를 보며 방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시위대의 배후를 두고 한 말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배후론 역시 많이 들어본 공격 방법이다. 반북과 종북 세력으로 이분화하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는 모양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까. 서른다섯 살 나이에 나치의 선전장관이 된 괴벨스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국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사고하고, 일치단결하여 반응하며, 정부에 적극 동조하고 복무하여야 한다”라고 자신의 목표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국민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사상적으로 오...
2013.11.29.
[동숭동 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두 번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만큼 현재의 상황을 경실련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주권재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선거라는 행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 국가를 구성토록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재민 원리에 따른 헌법 규정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 및 정치개입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밝혀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120만 차례 트윗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 및 정치개입 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이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 30여 곳에 특정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후에 이를 트윗을 통해 대량 유포해왔음이 언론에 폭로된 점이다.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이나 왜곡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언론까지 동원했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그대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