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실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불평등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RLA 인터뷰] 경실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불평등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 : Emoke Bebiak, Right Livelihood(RLA) 커뮤니케이션장 인터뷰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중 하나로서 지난 1989년에 설립돼 경제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최근 경실련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선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초 임명한 신임 김성달 사무총장과 RLA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 대안노벨상(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을 수상한 경실련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를 시작으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부유한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국가의 첨단 기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가져왔다. “경실련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 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벌가로 구성된 재벌 대기업 개혁에 주력해 왔으며, 그리고 올해는 나아가 선거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김 총장은 밝혔다. 재벌 이란, 가족 구성원과 특수관계인에 의해 통제되는 재벌가가 소유하는 대기업 복합체를 말한다. 가장 잘 알려진 글로벌 재벌가는 삼성, 현대, LG 등으로 불린다. 그들의 경제적 비중을 감안 할 때, 재벌가와 그들의 기업은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은 대한민국 내 재벌이 통치하는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결과이다.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안 내놓는 이유는, 그들이 고질적인 재벌 문제를 풀 의지가 없고, 서민보다 재벌의 로비성 민원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금권정치 때문이다.”라고 김 총장은 답했다. 예를 들어, 서민들을 위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