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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밥상’을 거둬 치우라!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GMO와 우리의 밥상, 무너지는 삶과 농업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 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 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의 ‘여성지도자 대망론’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발행일 2016.06.22.

칼럼
옥시의 인명 살상과 GMO의 비극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옥시의 인명 살상과 GMO의 비극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보급된 지 20년 만에 농촌진흥청에 의해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O(유전자조작) 생물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들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의해 20여개 제품이 매년 60만개 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동안 453만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섬유화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당국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31일 동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2016년 4월18일 공식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

발행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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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년 뒤 우린 뭘 먹고살고?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0년 뒤 우린 뭘 먹고살고?” [김성훈 칼럼] 코퍼라토크라시 시대, 민초들의 삶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

발행일 2016.01.12.

칼럼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 [김성훈 칼럼] 협상도 안 해 보고 미리 옷 벗겠다는 통상 당국자들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 농업 문제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대선운동 막바지였던 2012년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농정 의지'의 한 대목이다.  1년 7개월이 지난 6월 28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쌀 수입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에 반대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3보 1배를 진행했다. 이에 호응한 시민, 대학생, 여성, 노동단체 회원 등 1만여 명은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를 목청껏 외쳤다. 그리고 "의료, 철도 민영화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굳세게 요구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친기업 자본 정책을 만천하에 성토하는 범국민적인 시국대회였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고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20여 명을 연행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 파동이 사그라지는 듯하자, 박근혜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다투어 그동안 숨겨 놨던 국가적 통상현안인 '쌀 수입 관세화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특유의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사를 이곳저곳에서 개최해 농번기임에도, 반대 농민 일부를 시위에 불러내는데 성공한 듯싶다. 부쩍 잦아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행사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반(反) 농업적인 통상개방 정책이 마침내 농민, 시민, 노동자를 자극해 아스팔트 위의 반정부 저항운동으로 뭉치게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쌀 시장 전면개방을 지시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시위자도 있었지만, 이미 무리 속에 '박근혜 퇴진' 피켓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의 쌀 수입 부분개방을 운명 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날 행사를 지켜본 필자는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데자뷰'(dejavu, 旣視感)에...

발행일 2014.07.04.

스토리
[오마이뉴스]"패션쇼 빼곤 여성대통령 특성 안보인다"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인터뷰

"패션쇼 빼곤 여성대통령 특성 안보인다 김한길과 그 일당, '무뇌 정치' 하고 있다" [인터뷰] '꿈보따리연구원' 맡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김성훈 전 장관.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대선불복이냐 헌법불복이냐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말은 서민대중의 정서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국민들은 그저 정치권 말장난으로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안 하니만 못하다. 박근혜 정권을 인정하느니 마느니 그것 갖고 매일 싸운다. 아니, 이미 정권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현 시국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신익희·김대중은 100만 대중을 동원했는데 지금 야당은 고작 1만 명밖에 동원 못하는가,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심각한 지경에, 이게 말이 되는가,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가 행한 인사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바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의 종결자가 될 것 같다"며 "삼부요인은 말할 것도 없고 5대 권력기관, 장·차관, 부이사관급 3급 이상의 지역별 분포도를 볼 때 호남은 쌀에서 뉘 하나 골라낼 정도다. 호남은 완전히 전멸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전남지역 강연에서 들은 호남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를 이 정도로 하면 그냥 우리는 호남자치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호남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 영남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긴 한숨 끝에 잠시 자리를 떠나 담배 한 모금 물고 돌아온 그는 민주당과 야권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과 '김한길 지도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들을 빗대 '무뇌의 정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발행일 2013.11.07.

스토리
[경실련 사람들]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확대가 먼저”

[경실련 사람들]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확대가 먼저”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를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지난 4월 18일 경실련 강당에서는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취임식이 열렸다.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는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께 구청장 자리를 부탁드리는 격이라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흔쾌히 맡아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시민사회의 원로이자, 전 농림부장관인 김성훈 대표는 환경정의 이사장에서 퇴임한지 몇 달 만에 다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이하 소비자정의)의 수장이 됐다. 그런 그에게 먼저 소비자운동 한 가운데 서게 된 소감부터 물었다. Q. 소비자정의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경실련에 처음 참여한 때가 경실련 설립 1년 후인 1990년에 가입했어요. 그때까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일명 소시모의 창립맴버로 활동하고 있었지요. 원전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에서 오염된 농산물이 우리나라 모 회사 분유로 들어왔고, 건포도도 수입됐어요. 면역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방사능에 유출된 식품을 먹일 수 없어서, 위에서부터 소비자운동을 시작하게된 것이지요. 경실련에 들어와서는 농업개혁위원장을 맡아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업통상 문제에 집중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젊은 변호사들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년회 자리에서 짜고 왔는지는 몰라도 고계현 총장이 김성훈 전 대표를 소비자정의 대표로 하는게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옳소!’하면서 박수를 다섯 번 씩이나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빼면 ‘저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될 것 같아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승낙을 했어요(웃음). Q. 전화로 밤낮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사무국 내에서는 ‘괜히 대표 맡으신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웃음). 그 열정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나요? A. 경제민주화가...

발행일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