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국가란 무엇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국가란 무엇인가 - 새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나쁜 시나리오’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어느 변호사의 삶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 국가를 이렇게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나라 권력이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국가=국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달리 보자면 국가는 정치권력이자,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는 기득권이기도 하다. 이 경우 사회를 이루는 3가지 주체(국가-시장-시민사회) 중 하나이며, 우리는 쉽게 정부라 이해한다. 시민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시민단체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추측하기로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혹은 바라는 국가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는 게 힘들고 도저히 혼자 버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 기댈 수 있는 미지의 존재 같은 것. 유명 히어로물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영웅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그 주인이 국민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담고 있는 의미는 모두 통하는 것 같다. 국가의 의미를 그렇게 새기고 있던 분들이 시민단체를 찾아오게 된 건 결국 ‘배신감’을 느껴서였다. 한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가웠지만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하고 마는 배신자를 만난 분위기였다. 국가든 정부든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데, 나랏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시민들은 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까. 국가는 현재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가. 우리가 원한 국가는 이렇지 않았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이 XX 발언은 우리 국회에게 한 것이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랏일 하는 이른바 ‘장’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국가가 나서...
2022.12.02.
[모집] 월간경실련 시민편집위원을 찾습니다
"월간경실련 창립 30주년 특집호"를 함께 만들 시민편집위원을 찾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힘으로 더욱 의미있는 월간경실련을 만들어주세요. 참가신청: http://bitly.com/ccej1989 - 모집기간: ~10월 9일 수요일까지 - 발표: 10월 10월 목요일 (개별연락드립니다) - 활동기간 : 10월 11일 ~ 11월 8일 (첫 모임은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문의: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 news@ccej.or.kr
2019.09.20.
세월호참사 200일, 시민으로서의 삶_김범 대학생
세월호참사 200일, 시민으로서의 삶 -구조적 부정의와 시민의 책임에 관하여- 김 범 대학생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세상은 변한 게 없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슬픈 유행가 가사가 나의 심정을 이렇게 잘 나타낼 줄 몰랐다. 나뿐만 아니라 4월, 지옥 같았던 대 참사의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느낄 법한 감정이다. 이 감정은 연인과 이별의 슬픔을 얘기한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다. 세상은 변한 게 없었다. 3달 뒤 열렸던 보궐 선거에는 ‘심판’, ‘변화’, ‘인간’과 같은 프레임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의 맹목적 이윤추구 논리를 벗어나 ‘인간’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럴 듯 했다. 이 논리는 자연스레 복지 대신 성장을, 형평 대신 효율을 주장하는 정치 집단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 졌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희생당했고,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 있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면,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 의사 표현인 ‘선거’에서 반드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 게 없었다.’ 서울에는 ‘강남 4구’ 전략이 통했고, 부동산 개발이 다른 정책을 압도했으며, 분배는 낙수효과를 이길 수 없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합의는 번번이 실패했고, 유가족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단식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고통을 그 어떤 고통도 대신할 수 없었기에 유가족의 선택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대부분의 매체에선...
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