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농지 소멸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농지 소멸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기반은 농지이다.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전이 중요하다. 시설농업·수직농업·식물공장 등이 등장했지만 그러한 방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지켜질 수 있다. 여러 차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지소멸의 실태와 주요 원인을 진단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남한)의 국토 면적은 2021년 기준 100,431,849,364㎡, 1004만3,185ha 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통계청은 ‘경지면적’,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 면적이 조금씩 다른데 세부적으로 포함되는 기준이 상이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감소 추세는 조금 완화되고 있으나 농경지 면적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 국토의 면적은 조금씩은 증가하기도 하지만 농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잘 정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인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개발세력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농지는 다양한 요인으로 소멸된다. 대규모 산업단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