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성달 사무총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수십년간 존재해왔던 LH가 국민 밉상이 됐다. 2021년 100억대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은 빚은 지 불과 2년만에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됐고, 그 원인으로 철근누락과 전관특혜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LH 사장은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임원 사직서를 받았고, 사장 거취는 임명권자(국토부장관)의 뜻에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들이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한달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꼼수사퇴쇼라는 국민비난만 쏟아졌다. 이제 LH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고, 고쳐 쓸 수 없다면 해체수준으로 바꿔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LH는 1962년, 1975년 각각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강제수용한 논밭임야를 아파트 용지 등으로 개발했고, 주택공사는 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아 주공아파트를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역할로 적정가격의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며 주택난이 해소되고 집값도 안정됐던 시기도 있었다. 이랬던 주택공기업이 부실아파트를 양산하는 부패한 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철저한 원인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규제완화 일환으로 추진된 분양가자율화 정책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평당 100~200만원대로 기존 주변 집값보다 낮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자율화가 적용되며, 새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생겼고, 주변 집값도 끌어올렸다. 집값이 오르자 참여정부에서 판교·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시작단계 부터 주변 집값이 상승했다. 이에 경실...

[특집]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값, 땅값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전두환 정부 이후 땅값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2년만에 땅값만 2천조 원이 상승, 역대정부 최고로 나타났다. 집값도 폭등했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실거래된 아파트가격은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아파트재산도 2년 동안 평균 3억, 40%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겪는 고통과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집값을 떨어트려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핑계로 예산낭비의 주범인 25조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허용했다. 지방 SOC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 원 넘게 배정했다. 환경파괴와 투기조장이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등을 밝힘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스스로 퇴색시켰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원들의 토건동맹도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비 낙찰률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시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로 인한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2월에는 집권여당대표와 여당의원들이 건설협회등 토건협회를 찾아가 민원해결사 역할까지 자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30년 돌아보기] 판교 신도시건설 왜 반대하나(2001년 4월 월간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