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3)]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이용준 경제정책국 간사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왜 이념을 앞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 작년 8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남긴 흥미로운 글이다. 당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 사업이 중단되면서 비판이 일자 볼멘소리를 낸 것이다. 필자는 그의 갈라치기 정치 수사 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권 전 대표에게 (여성)인권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같다. 그에게 인권은 갤럭시와 아이폰 중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취향 문제와 다름없다. 인권시장은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자기 조정되는 것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도태돼 사라져야 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민의 선택(수요)을 왜곡할 뿐이다. 자유주의 철학에 경도된 자들은 국가의 공적 개입을 극도로 혐오한다. 토지, 인간(노동력), 화폐, 심지어 사상의 문제까지 상품화돼 시장에 맡겨야 한다. 사회는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진보하고, 개인의 이기적 선택은 공공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낡은 신념이다. 자유주의 철학은 우리 시대의 선험적인 신앙으로 굳어졌다. 정말 그럴까? 신자유주의란 무능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는 이 끈질긴 교조적 신념에 물음을 던진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교수는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 △부동산 세제 완화 △기업승계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낡은 신자유주의식 낙수효과 정책은 사회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