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토론회 개요>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 일시/장소: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좌장:  이 의 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제:  박 상 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자료집: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다운로드) ○ 토론 -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황 성 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 최 원 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 주 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한 석 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2.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혁신금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정책의 하나인 은행의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금산분리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중소 알뜰폰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대통령령 또는 고시(은행업감독규정)를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것은 은행법의 위임 취지에 문제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알뜰폰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