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3)]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사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에 대비되는 것이 재정사업이다. 정부가 세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재정사업이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은 누구나 특별한 경쟁없이 이용가능한 공공재 성격이 크다. 생산에 직접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기에 민간에 의해 공급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들어간다. 특히 거대자본의 형성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에 통신까지도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공공성이 핵심가치인 분야에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부담을 덜어내고자 함이 있는 것이고 사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사기업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대신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천대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사와 순수 민간 투자자가 주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동북아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인천대교는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서 대한민국이 경제물류 허브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한다. 인천대교는 사업연장 21.38km로 국내 최장이며, 사장교 주경간 길이는 800m이다. 또한 72m/sec의 강풍과 진도 7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세계적 규모의 교량건설 프로젝트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 는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개통하여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1) 영종대교 역시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420m의 서해 횡단 교량으로 현수교 550m, 트러스교 2,250m, 강합성교 1,620m로 구성된 복합교량군이다.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국제도시)와 서구를 잇는 현수교로 2000년 11월 20일 개통한 상층부 왕복 6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