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6)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 국회를 만들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위성정당이 어김없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성정당이 다시 창당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헌법소원과 정당등록 가처분 신청을 하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힘썼지만, 번번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분골쇄신하고 있는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입니다. 정책을 관철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Q. 지난 선거 때, ‘위성정당’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위성정당이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일단, 위성정당은 정당법을 위반했습니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은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정당의 계속성 및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남아있지 않고 본래의 당으로 합쳐 버리잖아요. 그리고 소위 빌려주기 식으로 의원들이 당적을 변경한 것이고 조직과 운영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에 있어서도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보...
2024.04.01.
[시사포커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통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위성정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1월 20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2020년 2월 3일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당 대표로 수락했다. 또 정운천 등 5명이 꼼수 제적과 이적을 통해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그전까지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2월 6일, 당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논의한 이후,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에 이어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율만큼 총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는 훼손됐다. 지난...
2020.06.04.
[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축구는 중단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는 멈췄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격리에들어갔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사태는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다. 한국의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었고 결과는 위성정당이다. 시민사회는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대 국회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애초의 ‘민심 그대로’는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출현하였다. 국회 본청을 점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계산이 빨랐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미투로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모 정당도 없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더니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버림받는 수모를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며 정당 등록을 받아줘 위성정당 시대를 열었다. ...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