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강국의 시민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강국의 시민들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다시 본 의료공백의 현실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우리는 최근 다양한 의료공백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공의료 인력과 병상이 없어 위중증 환자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했다.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에서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환자 목숨을 담보로 불법의료를 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사가 할 고도의 수술까지 도맡아 진행하면서 업무 과중과 더불어 책임소재까지 개인이 떠안아야 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 한복판, 국내 최고 병원에서 응급조치할 의사가 없어 의료진 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아산병원은 22년 기준 전 세계 30위, 국내 1위로 평가받는 의료체계의 최상위 단위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을 자랑하는 상급종합병원이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종별 가산과 적정성 평가 상위 20% 병원에 수가를 가산하는 특전을 부여받는다. 이런 영예로운 훈장을 지닌 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소속 간호사의 골든아워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당시 필요한 조치로서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의 2명이 각각 학회 참석과 휴가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고난이도인 뇌혈관질환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전국적으로 봐도 146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 치우쳐있다. 수도권이라고 많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에도 뇌혈관 외과의사는 각 2~3명 수준이다. 그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 2명이 있던 것으로 그 적은 인원이 당직을 번갈아가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서비스의 집약지로 볼 수 있는 서울에서, 심지어 소속 의료진이 응급조치 시스템의 마비로 사망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