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리포트]‘평화’없이 ‘개발’도 없다_안병억 교수

<국제개발리포트 6회 기획> ①새천년개발목표의 재평가와 Post-2015 개발시대 : 빈곤에서 불평등으로 ②새천년개발목표와 평화담론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정보 검색에 여념에 없는 소년과 소총을 휴대하고 서 있는 왜소한 깡마른 체구의 소년. 두 사람 모두 손에 도구를 들었지만 그 도구의 사용처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10살 남짓한 소년을 군인으로 강요한 현실은 분쟁이다. 이처럼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개발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빈곤 퇴치와 기아가 만연한 곳에는 분쟁이 발발할 확률이 매우 높기에 개발없이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평화와 개발의 이런 상관성은 2013년 유엔 사무총장의 Post-2015관련 보고서에서도 강조된다.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는 평화가 이처럼 개발의 전제조건이자 결과이었음에도 이를 다루지 않았다. MDGs가 사회 발전에 치우쳐 있었고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 체제와 개발목표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또 평화안보라는 의제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국가간의 논의나 합의가 어려워 MDGs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인간 안보’ 몇몇 공여국은 안보를 개발협력의 목표로 명시하고 다루기도 했다. 1990년대 냉전이 붕괴된 후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개인을 두려움과 결핍을 야기하는 정치, 경제, 환경 등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게 인간안보다. 이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후 크게 회자되었다. 캐나다와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했고 독일도 이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며 전통적인 국가안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논의의 연장으로 Post-2015는 평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