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완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북중 경협의 미래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완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북중 경협의 미래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북한 신의주 건너편에 자리잡은 중국의 단둥(丹東)시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20세기 초입에 일찌감치 개항돼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진출 관문으로서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남북 분단과 냉전의 지속은 단둥을 고립된 변경도시, 나아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단둥은 개혁·개방의 단물을 가장 늦게 맛보아야 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었지만 단둥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소도시가 아니다. 중국 동북 지방의 물류 및 산업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둥은 지경학적으로 남북한과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의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과 육로와 철로 등으로 통해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둥의 향후 발전은 북한의 개방 속도와 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둥 기업들은 광물자원이나 농수산물 수입처로서만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중국산 제품의 판매 시장으로서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개막한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단둥을 포함한 랴오닝(遼寧)성 내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점 등이 이를 부분적으로 입증한다. 중국 자동차 비야디(BYD)를 판매하는 ‘단둥유룡수출입유한공사’ 관계자는 “최근 평양 시민의 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대목은 지금 북·중 간에 한창 추진 중인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경제특구 개발 움직임이다. 특히 현지에서 바라본 신압록강대교의 건설 모습은 향후 북·중 경협의 빠른 확대발전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일시적으로 북·중 간 미묘한 긴장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신압록강대교 건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했다. 또한 현지 교역상들과의 인터뷰에 근거하면 북·중교역 규모도 예년 수준은 유지할...
2013.10.02.
[칼럼] 금강산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금강산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발언을 두고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북한 측의 반발도 금강산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겨냥한 불편한 심기의 표출로 읽혀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기대하는 경축사를 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8월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수용하고,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역 제안했다. 이산가족상봉을 카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을 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에서 남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주는 대신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측의 양보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합의서에서도 비록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남과 북으로 명기해 겉으로는 자존심을 세운 듯했지만 내용에서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을 적시하는 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국제화 조치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의 요구사항들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것일까.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이자, 남북화해와 협력의 첫 상징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생겨날 수 없었다는 것이 북측의 시각이다. 또한 외화 수입원, 남북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의 해제, 원산 등 6개 관광특구 개발 등의 원만한 추진과도 직결된 당...
2013.09.03.
[칼럼] 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 미래가 닫힌다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 미래가 닫힌다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남북관계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 다른 잃어버린 남북관계 5년의 역사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2003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남북 간 신뢰의 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 혹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다시 개성공단 문을 열고, 생산설비에 쌓인 먼지를 닦고 기름을 다시 치면 예전과 다름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총격 사고로 사망한 뒤 금강산관광길이 중단되면서 기업인들은 몸만 빠져나왔다. 하지만 금방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큰 착각이었다. 4년을 훌쩍 넘겼지만 금강산으로 돌아갈 기약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더구나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규정들을 공포하면서 아예 독자적인 개발을 선포해 버렸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사업에 비해 덩치가 훨씬 크다.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과 함께 일했던 남한 기업 123개와 식자재, 원자재, 연료 등을 공급했던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예상 피해기업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개성공단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던 적지 않은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으로 일부를 보상받는다 해도 회생을 장담할 수 없다. 중국, 동남아 등에서 새 둥지를 틀어도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훨씬 힘들어졌다. 이들에게 개성공단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생존보루다. 오죽하면 현지에 인질이 되어서라도 정상화될 때까지 남겠다고 하겠는가.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갖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간신히 흑자 기반을 다져놓은 터다.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퍼오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