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
경실련은 지난 10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리즈로 진행되는 기획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였다.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은 1989년 7월 8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이했다. 토론회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했다. 발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룡 상지대 행장학과 교수의 “경실련 25년, 시민운동의 평가와 전망”란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경실련은 여타 시민단체보다 운동방식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며, “온건하고도 대중적인 시민운동을 통한 사회개혁을 달성”을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질서”를 중시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실련이 발기선언문을 통해 천명한 6가지 운동방식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 ▲비폭력 평화 합법적인 시민운동 ▲합리적인 대안 모색 ▲정신운동적 성격 견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하는 운동 ▲비정치적 순수 시민운동을 언급하며 당시 경실련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경실련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계급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택소유계급과 무주택계급, 생산자계급과 불로소득계급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간 맑시즘에서 비롯된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뉘는 계급인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중대신 시민중심의 계급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종래의 재야운동권과는 차별화 된 그리고 지지기반의 차별성을 시도한 것이고 제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무엇보다 경실련이 25년 동안 ①시대사적인 맥락 속에서의 역할로서 한국사회를 개혁하는데 개혁의지지 세력의 구축과 이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②사회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서 시민운동...
2014.11.03.
[임현진 칼럼]한국은 완전히 벌거벗은 나라 됐다
올 것이 왔을 뿐이다 수출 위주 고환율 정책 서민물가 상승 가져와 성장·복지 선순환 위해 정부 개입·규제도 필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지난 19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2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고 4대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 4대 부문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한국은 2년 만에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졸업했다. 당시 IMF는 한국을 국가부도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나는 당시 한국의 미래를 낙관보다 비관으로 전망했다. 자업자득(自業自得)ㆍ구제불능(救濟不能)ㆍ인생실난(人生失難) 이 세 가지가 당시 내가 내다봤던 미래였다. 오늘날 한국이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러시아ㆍ일본 등과 같이 인구 5,000만 명에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20-50클럽에 속한다.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주요 20개국(G20)을 주도했다고 자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계층ㆍ지역ㆍ세대ㆍ이념 갈등과 반목을 고려하면 IMF식 신자유주의 발전 노선과 방식에 기본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3주체라 할 정부ㆍ기업ㆍ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 정부 500조원, 기업 2,000조원, 가계 1,100조원 등 모두 합쳐 3,600조원으로 우리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세배에 달한다. 국가부도ㆍ기업도산ㆍ가계파괴가 서로 연계돼 실업고통ㆍ유대파괴ㆍ가족와해ㆍ범죄증가에 따라 불안ㆍ불신ㆍ불통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와중에서 중산층의 해체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연간소득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64.6%가 빚을 지고...
2013.01.02.
[새 대통령에 바란다] 시대정신 읽는데서 출발해야_임현진 공동대표
한국의 정치는 변화보다 윤회(輪回)가 많다. 민주화 25년이면 강산도 두 번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국가는 국민 위에 있고 통치가 협치(協治)를 누르고 있다. 광복 이후 열 분의 대통령이 오고 갔지만 포용과 애정보다 독선과 기만으로 얼룩진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부국강병, 국리민복, 민생복지 등 좋은 얘기는 많았지만 대체로 구두선으로 끝났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려는 순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이나 집단 혹은 가문의 포로가 되어 정명(正命)과 공사(公私)를 가리지 못한 대통령들이 적지 않았다. 성공한 대통령보다 실패한 대통령이 많았던 이유다. 내일 우리는 새 대통령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이 중심부로 도약하는가 아니면 주변부로 추락하는가 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권력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 창발적 변혁과 쇄신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호(號)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명하게 이끌어야 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새 대통령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복지 대 성장, 환경 대 개발, 평화 대 전쟁, 자주 대 외세, 통일 대 분단 등 이분법적 발상을 지양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균형감과 합리성’으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의 리더십을 밑으로부터의 폴로십으로 채워야 한다. 이제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구별하고,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국민을 담보로 미래를 희생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특정 이념에 포획되기보다 좌우 극단은 버리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는 여러 정책들을 민생개혁을 위해 배열하는 통합적 구심력을 행사해야 한다. 새 시대, 새 정치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역사는 누적적이지 단절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의 대화로서 역사, 그것은 항시 현재의 눈으로 조망된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