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문제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빚은 늘어나는데 폐업도 못하고 “사지가 묶인 거 같다”는 자영업자들의 한탄과 서울 명동지하상가 한 가게에 붙은 “코로나로 죽기 전에 임대료에 죽는다”는 임대료 인하 호소문은 대한민국 자영업 임차상인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 9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전체 매출 감소액은 11조 733억원,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매출 감소액은 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이 속한 업태의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고, 서울 종로, 명동 등 임차료가 비싸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자영업자 매출 감소 규모는 평균 감소액을 크게 웃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문제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네 곳 중 한 곳(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나 재료비 등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료는 고정비로 발생하면서 그대로 부채로 쌓이게 된다. 코로나19는 국가 재난 사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계속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국회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건 발의돼 있지만 2020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임시특례 외에는 모두 계류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2021.12.06.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정치인의 시장 먹방, 한국 자영업자의 절망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3)][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정치인의 시장 먹방, 한국 자영업자의 절망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얼마 전 동네책방 한 곳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실내 공간을 전부 태울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화재보험을 들지 않아서 피해 복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어서인지 수많은 사람의 애정이 어린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호프집 사장님과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님의 자살이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알려주지만 단지 장사가 안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재해지원금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또 실업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통계청과 한국복지패널의 자료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90%, 84.8%에 달하는 데 비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25.6%, 15.4%밖에 되지 않고 혼자 또는 무급노동자의 경우 가입률이 1.4%, 1.6%여서 산재를 입거나 실업을 해도 지원을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60% 수준인 연 소득 2,200만 원에 그치는 데 반해 자영자의 빚은 9,812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7,508만 원보다 1.3배 더 많습니다. 이미 소득이 낮고 보험을 통한 재난 상황의 구제책도 없다 보니, 순손실로 이어지는 화재보험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어렵고 실업의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한국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영업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버틸 체력을 급속도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용 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를...
2021.10.06.
[특집/시민인터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4)]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회원미디어국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0년 1월 코로나19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함께 힘겨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하늘길이 닫혀 일을 쉬어야만 했던 항공사 직원,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이제 막 뛰어든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를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세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홍창기님 Q.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나 운영상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땐 손님이 조금 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다시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연말에 영업이 가장 잘 되는데, 이번에 12월~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운영은 적자 상태이고, 주변에 영업을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촌 지역도 문 닫은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업주가 영업을 잘못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을 업주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
2021.02.09.
[특집]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조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의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대부분 그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반복했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K방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력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안 한국은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가로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체계의 균열이 시작됐고, 몇 번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은 바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고, 사적 모임의 장소로 지목된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집합 금지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실내 스포츠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업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의 전면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1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었는데, 이는 경기 활성...
2021.02.09.